바른인권여성연합 등, 보조금 내역 투명 공개 촉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미래대안행동, 케이프로라이프와 함께 4월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시민단체들에 지급한 보조금을 명백히 밝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4월 2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서울시가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예산이 총 200억5169만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연도별로는 2012년에 138개 시민단체가 21억8300만 원을 수령한 이래, 지난해에는 174개 시민단체가 26억56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수령하여 그 대상과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작년에 보조금을 받은 174개 시민단체 중에서는 문제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포함되어 있다”며 “정대협은 지난 2018년 7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통합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도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실제로 보조금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는다”고 했다.
박원순 재임 기간 동안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도 급증한 것에 대해서도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78개였던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가 2020년 11월 30일 기준 2295개로 9년간 1000개 이상 늘어났다”며 “같은 기간에 중앙행정기관 등록 시민단체가 1189개에서 1696개로 500개 정도, 17개 광역시·도 등록 시민단체가 9020개에서 1만3299개로 4279개 늘어난 것과 비교해보면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의 증가는 2배나 많다. 박 전 시장이 시민운동의 야전사령관으로 불리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원순은 서울시를 자기편 시민단체들의 모판으로 만들어 시민단체들에게 돈줄을 열어주었다”며 “과거 운동권 출신 인사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은 수많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인권·생태·보존·감성·상생 등의 구호를 내세운 수많은 사회적 기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에서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았다. 대표적인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박원순은 서울시에 지속가능한 진보 시민운동의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민단체나 사회적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서울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서울시민의 삶을 향상시켰는지 이제 국민들이 묻는다”며 “담벼락에 벽화 그리기, 카페·박물관·기념관·공원 조성, 기념사업 개최, 유통 따위를 사업으로 추진하며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원순은 선거에서 내 편에 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혜택을 돌려주는 보답형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에게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은인이 되었다”며 “돈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시민단체가 결국 껍데기뿐인 관변단체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결국 박원순 성비위 사건에서 그 위선적인 동행의 열매가 드러났다”고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 사회의 일그러진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박원순 재임 기간 중 모든 시민단체들에 지급한 보조금과 그 사용처를 명백하게 밝히고, 조금의 부정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바른인권여성연합 성명서>
지난 4월 2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서울시가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예산이 총 200억5169만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 138개 시민단체가 21억8300만 원을 수령한 이래, 지난해에는174개 시민단체가 26억56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수령하여 그 대상과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 보조금을 받은 174개 시민단체 중에서는 문제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포함되어 있다. 정대협은 지난 2018년 7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통합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도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실제로 보조금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박원순 재임 기간 동안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도 급증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78개였던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가 2020년 11월 30일 기준 2295개로 9년간 1000개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중앙행정기관 등록 시민단체가 1189개에서 1696개로 500개 정도, 17개 광역시·도 등록 시민단체가 9020개에서 1만3299개로 4279개 늘어난 것과 비교해보면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의 증가는 2배나 많다. 박 전 시장이 시민운동의 야전사령관으로 불리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박원순은 서울시를 자기편 시민단체들의 모판으로 만들어 시민단체들에게 돈줄을 열어주었다. 과거 운동권 출신 인사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은 수많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인권·생태·보존·감성·상생 등의 구호를 내세운 수많은 사회적 기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에서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았다. 대표적인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박원순은 서울시에 지속가능한 진보 시민운동의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이 시민단체나 사회적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서울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서울시민의 삶을 향상시켰는지 이제 국민들이 묻는다. 담벼락에 벽화 그리기, 카페·박물관·기념관·공원 조성, 기념사업 개최, 유통 따위를 사업으로 추진하며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는가!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보겠다. 서울시는 이 위원회에 방송인 김미화, 작가 공지영,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도대체 이런 인사들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 무엇을 논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4년 만에 이런 위원회가 무려 62개나 신설되었다.
박원순은 선거에서 내 편에 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혜택을 돌려주는 보답형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에게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은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공고한 공생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영원한 동반을 약속한다. 돈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시민단체가 결국 껍데기뿐인 관변단체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결국 박원순 성비위 사건에서 그 위선적인 동행의 열매가 드러났다.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자처하며 진보여성주의자들과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던 박원순은 서울시에 젠더 특보라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젠더 특보는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했어야 하는 순간에 결국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박원순을 감싸고 보호하기에 급급했다.
서울시는 2020년 10억의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모집했다. 공모분야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 방안,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 방안,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 일자리 확대, 일·생활 균형의 4개 분야이다. 자유공모분야는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으로 되어있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서울시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1998년~2020년까지 총 1,341개 단체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들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히다. 지금 새로운 서울시장에게 성평등정책 운운하며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여성단체들에게 묻는다.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아동들을 위한 성평등 뮤지컬, 청소년의 올바른 성평등 인식 보드게임, 탈탈한 언니들 시즌2, 워킹맘 전업맘, 달여성, 온세대 페미 굿판, 페미니즘 마을생활 등등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사업인가? 이런 일들에 10억이나 되는 시민 혈세를 쏟아 붓고, 젠더 특보까지 앉혀 성평등정책 펴겠다던 박원순이 결국 성폭력의 가해자로 인생의 막을 내린 것을 보고도 성평등정책을 운운하다니 대체 정신이 있는가 말이다.
이 사회의 일그러진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박원순 재임 기간 중 모든 시민단체들에 지급한 보조금과 그 사용처를 명백하게 밝히고, 조금의 부정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만 한다. 이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세금을 빨아 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자들의 돈줄을 끊어야만 한다. 우리 사회에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쓸 수 있도록 서울시는 반드시 지난 9년 동안 시민단체들에 지급한 보조금을 명백히 밝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12일
바른인권여성연합
